문서보기 - 조심 2023서9944, 2024. 3. 14.
문서번호 조심 2023서9944, 2024. 3. 14.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