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064, 2024. 3. 15.
문서번호 조심 2023부7064, 2024. 3. 15.
쟁점사업장 내 수목형 평장묘에 식재된 쟁점수목의 공급이 면세대상 용역인 묘지분양 및 관리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국내생산 임산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