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251, 2024. 3. 18.
문서번호 조심 2023서7251, 2024. 3. 18.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 후 원천징수분 종합(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