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7809, 2024. 3. 13.
문서번호 조심 2022광7809, 2024. 3. 13.
쟁점토지가 청구문종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