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4666, 2005. 1. 28.
문서번호 국심 2004서4666, 2005. 1. 28.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이 포괄 위임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