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8054, 2024. 3. 26.
문서번호 조심 2023부8054, 2024. 3. 26.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