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073, 2024. 3. 18.
문서번호 조심 2023중8073, 2024. 3. 18.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