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782, 2024. 3. 18.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782, 2024. 3. 18.
청구인(상속인)의 아들이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서 미성년자 및 장애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