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198, 2024. 3. 14.
문서번호 조심 2024중0198, 2024. 3. 14.
청구인은 甲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 귀속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