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130, 2023.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130, 2023. 11. 29.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