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253, 2023. 6. 29.
문서번호 조심 2022지1253, 2023. 6. 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 적용 후 2년 이내 착공없이 매각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