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78, 2023. 6. 26.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78, 2023. 6. 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