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43, 2024. 2. 6.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43, 2024. 2. 6.
① 과세예고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지방세 중과세배제 및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중복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