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999, 2023. 7. 10.
문서번호 조심 2022지0999, 2023. 7. 10.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