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1620, 2023.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3지1620, 2023. 12. 27.
쟁점주택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