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380, 2024. 3.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380, 2024. 3. 12.

쟁점부동산을 거주자 지위에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