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321, 2024. 2. 21.
문서번호 조심 2023중9321, 2024. 2. 21.
쟁점①주택에 대해서만 단일세율(6%)을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