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370, 2024. 3. 6.
문서번호 조심 2023부9370, 2024. 3. 6.
주택조합이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부세액을 합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