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092, 2024. 3. 13.

문서번호 조심 2024지0092, 2024. 3. 13.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