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525, 2024. 2. 15.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525, 2024. 2. 1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사업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