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788, 2024. 2. 14.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788, 2024. 2. 14.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있으므로 이 중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은 1주택의 분할 양도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