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619, 2024. 2. 5.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619, 2024. 2. 5.

대체취득한 신규주택에 이사·전입요건을 미충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