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0013, 2024. 3. 8.
문서번호 조심 2024전0013, 2024. 3. 8.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벤처주식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지배주주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13조의2소정의 벤처기업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