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941, 2024. 2.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8941, 2024. 2. 27. [소액]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