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3367, 2024. 2. 27.
문서번호 조심 2021지3367, 2024. 2. 27.
청구법인의 설립 및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