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072, 2024. 3. 8.
문서번호 조심 2023관0072, 2024. 3. 8.
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