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379, 2024. 2. 26.
문서번호 조심 2023지5379, 2024. 2. 26.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