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394, 2024. 2. 29.
문서번호 조심 2023지5394, 2024. 2. 29.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