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133, 2024. 2. 29.

문서번호 조심 2023중7133, 2024. 2. 29.

쟁점1·2토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