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591, 2024. 3. 7.
문서번호 조심 2023서9591, 2024. 3. 7.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