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029, 2023.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3지0029, 2023. 12. 28.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