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795, 2023.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3지0795, 2023. 12. 18.

① 청구인 ○○○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