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072, 2023.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3지0072, 2023. 12. 1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