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2토지에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82, 2023.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82, 2023. 12. 14.

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2토지에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