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470, 2023.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3지0470, 2023. 12. 11.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 골프장 외곽의 토지,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