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지3604, 2023.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3지3604, 2023. 12. 28.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