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403, 2023. 12. 26.
문서번호 조심 2023지0403, 2023. 12. 26.
① 본안 심리대상(쟁점재산세 부과처분의 청구기한 경과)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으로 사용하는 쟁점1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제3자종교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2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