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607, 2023.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3지0607, 2023. 12. 18.
이 건 건축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국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 소유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