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594, 2023.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1지5594, 2023. 12. 13.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이익이 청구법인에 귀속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