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7206, 2024. 3. 5.
문서번호 조심 2023광7206, 2024. 3. 5.
청구법인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제공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