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6853, 2024. 2. 29.
문서번호 조심 2023중6853, 2024. 2. 29.
이 건 주식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가증권 저가매입 익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