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653, 2024. 2. 27.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653, 2024. 2. 27.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