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504, 2024. 2. 27.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504, 2024. 2. 27.
쟁점금액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