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10145, 2024. 2. 21.
문서번호 조심 2023부10145, 2024. 2. 21.
쟁점토지는 상속받아 소유하는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