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4493, 2005. 7. 5.
문서번호 국심 2004서4493, 2005. 7. 5.
미회수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