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348, 2024. 2. 28.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348, 2024. 2. 28.
쟁점영업권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