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211, 2024. 2. 28.

문서번호 조심 2023중8211, 2024. 2. 28.

쟁점현물출자가 조특법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