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383, 2024. 2. 19.

문서번호 조심 2023서0383, 2024. 2. 19.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던 법인이 중소기업으로 복귀 후 다시 졸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