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921, 2024. 2. 19.

문서번호 조심 2023서9921, 2024. 2. 19.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