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4482, 2006. 1. 31.
문서번호 국심 2004서4482, 2006. 1. 31.
증여세 과세이후 증여계약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1. 31.